2014. 12. 9(화)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4. 11. 21
의 안 번 호	제36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전략산업국장

1. 안 건 명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제안경과

◦2014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3. 예산안 규모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13억 5,295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93억 7,504만원보다 40.78%인 119억 7,791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5년도 예산총액 : 41,352,951천원

• 2014년도 당초예산 : 29,375,036천원

• 증 감 액 : 11,977,915천원 (40.78%)

4. 수입분야

◦수입분야에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공단용지판매수익 154억 1,819만원, 예금이자수익, 일반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이 7억 5,95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수입이 41억 9,800만원 감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1,352,951	29,375,036	11,977,915	40.78
사업수익			41,352,951	25,177,036	16,175,915	64.25
	영업수익		40,536,451	25,120,036	15,416,415	61.37
		용지및주택판매수익	40,536,151	25,117,958	15,418,193	61.38
		임대사업수익	300	2,078	▵1,778	▵85.56
	영업외수익		816,500	57,000	759,500	1332.46
		이자수익	230,500	57,000	173,500	304.39
		타회계전입금수익	475,000	0	475,000	순증
		기타영업외수익	111,000	0	111,000	순증
자본적수입			0	4,198,000	▵4,198,000	순감
	자본잉여금수입		0	4,198,000	▵4,198,000	순감
		보조금수입	0	4,198,000	▵4,198,000	순감

5. 지출분야

◦ 2015년도 지출예산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및 지원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과 익산일반산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용지조성사업비 7억 2,100만원과 차입금이자상환 34억 9,458만원, 차입금원금상환 357억 4,000만원, 예비비 1억 1,862만원, 일반관리비 12억 3,875만원 등으로 편성됨.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1,352,951	29,375,036	11,977,915	40.78
사업비용					1,238,750	1,117,149	121,601	10.88
	영업비용				1,238,750	1,117,149	121,601	10.88
			일반관리비		1,238,750	1,117,149	121,601	10.88
				인력운영비	840,235	833,919	6,316	0.76
				운영경비	120,123	91,043	29,080	31.94
				경상이전	278,392	192,187	86,205	44.85
자본적지출					40,114,201	28,257,887	11,856,314	41.96
		재고자산취득			4,215,580	10,132,783	▵5,917,203	▵58.40
				용지조성사업비	721,000	6,497,143	▵5,776,143	▵88.90
				재고자산건설자금이자	3,494,580	3,635,640	▵141,060	▵3.88
		유형자산취득			40,000	0	40,000	순증
		비유동부채상환			35,740,000	18,000,000	17,740,000	98.56
		예비비			118,621	125,104	▵6,483	▵5.18

6. 검토의견

◦ 2015년도 본예산(안)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보면

▸먼저 사업적 수입인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1,977,915천원이 증액된 41,352,951천원으로서 주요 수입 항목을 열거해 보면

익산 제3산단 및 제4산단 공단용지 판매수익금이 전년보다 15,418,193천원이 증액된 40,536,151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 수익인 이자수익은 전년보다 173,500천원이 증액된 230,500천원, 기타 영업외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융기관(시금고) 출연금 110,000천원을 편성하였음

▸다음으로 사업적지출과 자본적 지출인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업비용 1,238,750천원, 자본적 지출 40,114,201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 규모는 41,352,95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015년도 사업적 지출은 전년대비 121,60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및 신규 편성된 주요 비목을 열거해보면 인건비 6,316천원이 증액된 798,235천원, 사무관리비 18,150천원이 증액된 42,212천원, 국내여비 8,880천원이 증액된 42,160천원, 배상금으로 50,000천원의 신규 편성 등이라 할 수 있으며,

2015년도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1,856,31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주요 항목을 보면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이 17,740,000천원이 증액된 35,740,000천원,  공용차량(카니발) 구입비 40,000천원의 신규 편성 등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2015년 본예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필수경비 및 법적의무 경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나,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대폭적 증액, 관용차량 구입비 신규 편성 등이 익산시가 처한 재정 현실에 부합되는지, 공단용지 분양으로 40,536,151천원의 판매수익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35,740,000천원의 지방채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예산안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